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제도 간 조정에 관한 고찰 : 개호보험우선원칙을 둘러싼 문제 상황과 한국에의 시사

Abstract

본 연구는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제도 간 조정에 관한 고찰을 통해 한국에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 것이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두 제도 간 조정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 개호보험우선원칙의 내용과 전개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쟁점인 서비스의 선택 및 병용 문제와 이용자부담 문제를 중심으로, 후생노동성이 실시한 각 지자체의 운용실태조사와 이에 관련된 대표적인 사례인 ‘아사다 소송’의 분석을 통해 개호보험 우선원칙을 둘러싼 문제의 실태를 살펴보았다. 또한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제도 간 조정에 있어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과 정책적 과제를 검토하였으며, 이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제도 간 조정에 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BR 연구 결과, 일본에서는 개호보험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제도 간 조정에 있어서 개호보험우선원칙에 관련된 다소 모호한 법률상의 규정에 따라 법률의 해석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음이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되었다. 또한 아사다 소송의 분석을 통해 개호보험우선원칙의 적용으로 인한 서비스 양의 감소, 이용료부담의 증가, 환경변화에의 부적응 등에 따른 다양한 문제 상황과 개호보험우선원칙이 가진 모순과 폐해를 확인할 수 있었다.BR 이와 같은 일본의 개호보험제도와 장애인복지제도의 제도 간 조정에 관한 고찰을 통해 한국에서도 장애노인의 개별적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선택 및 병용할 수 있는 제도 간 조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서비스 전환에 따른 이용자부담 문제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제도 간 조정관계에 관한 이론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 등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