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킬러로봇’ 규범을 둘러싼 국제적 갈등: ‘국제규범 창설자’와 ‘국제규범 반대자’ 사이의 정치적 대립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다수의 국제정치 행위자들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난 무기체계의 도입을 우려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킬러로봇과 같은 자율무기체계 개발을 금지하는 규범이 왜 국제사회에서 확립되지 못하는지 그 원인에 대하여 분석한다. 현재 킬러로봇에 대한 국제규범은 ‘규범생애주기’(norm life cycle)의 첫 번째 단계인 ‘규범출현’ 단계에 있다. 규범출현 단계에서 규범창설자들이 일정 수의 국가들을 설득해서 임계점(tipping point)을 넘게 되면 킬러로봇 규범은 전 지구적 규범으로 발전될 수 있지만 반대로 임계점에 도달하지 않으면 관련 규범은 더 이상 전 세계 국가지도자들의 관심을 얻지 못한 채 ‘잃어버린 대의’(lost cause)로 전락할 수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킬러로봇 국제규범을 정착시키려는 ‘규범창설자’(norm entrepreneurs)와 로봇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규범반대자’(norm antipreneurs) 사이의 규범적 갈등을 바탕으로 향후 관련 규범화가 어려운 원인을 규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