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간 관계 관점에서 본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보조사업비 지출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 시 · 군 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bstract

이 연구의 목적은 정부 간 관계의 관점에서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을 실증분석하는데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대부분의 사회복지사업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일정한 재정분담을 요건으로 하는 매칭펀드방식에 의해 운영되기 때문이다. 연구의 범위는 기초자치단체 중 시 · 군, 분석기간은 2004～2012년을 대상으로 설정하였다. 실증분석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별 패널데이터를 수집한 후 패널개체의 이질성을 통제하고자 재정력, 복지수요를 기준으로 군집분석을 실시하여 동일한 속성을 지닌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이는 패널데이터분석이 지니는 장점 중의 하나인 패널개체들의 이질성 통제를 좀 더 강화하기 위함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패널데이터분석을 실시한 결과, 재정력과 복지수요가 상이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 사회복지 보조사업비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결정요인은 각각 다르게 나타났다. 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보조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재정력, 복지수요요인의 조건에 따라 각기 다른 정부 간 관계와 관련된 변수가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에 대해서 본 연구에서는 분석방법론상의 보완, 분석데이터기간의 확장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유형별 집단특성에 따른 전략적 대응행태를 정치경제적 관점에 의해 좀 더 심층적으로 비교 분석할 것을 후속연구과제로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