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본 동아시아 원자력안전 국제협력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한 · 중 · 일을 중심으로

Abstract

본 논문의 목적은 한 중 일 3국의 지역 내 원자력안전 협력 체제 구축을 위해서 현재의 협력 현황을 고찰해 보고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다.<BR> 현재 이들 한 중 일 3국의 다자간 지역협력은 정보공유 차원으로 접근하고 있는 수준으로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성과를 내기는 어려운 상황이다.<BR> 따라서 원자력 안전협력체제 구축을 위한 방안으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BR> 첫째, 원자력 안전 협력 추진을 위한 새로운 지역협력 기구의 설립이 필요하다.<BR> 둘째, 원자력 사고 대응체제를 구축해야 한다.<BR> 셋째, 협력 가능한 과제를 우선적으로 발굴하여 해결해 나가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