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말 법학 교과서에 나타난 주권 개념 연구 : 『헌법(憲法)』, 『법학통론(法學通論)』, 『평시 국제공법(平時 國際公法)』을 중심으로

Abstract

20세기 초, 격동하는 내외형세와 나라의 주권이 갈수록 줄어드는 현실에서 조선의 일부 지식인을 중심으로 주권 개념에 대한 관심이 일어났다. 1905년부터 1910년 사이에 각지에서 학회지가 발간된 동시에 한말의 법학교과서들이 쏟아져 나왔다. 본고는 한말에 대표적인 법학교과서 세 권, 즉 유치형의 『헌법』, 유성준의 『법학통론』, 이용무의 『평시 국제공법』을 연구대상으로 삼아, 교과서에 주권과 관련된 서술을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당대 법학 교과서에서 나타난 주권 개념의 이미지를 재현(再現)하도록 하였다.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을 수 있다. 우선 『헌법』을 비롯한 세 권의 법학 교과서는 국가 정의 및 분류, 주권 개념, 주권 소재, 주권 특성, 국가와 사회의 구별, 국체와 정체의 구별 등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다음으로는 이 세 권의 법학서에 담겨있는 여러 주권 사상은 국내외 계몽지식인들에 의해 간행된 잡지와 신문에 게재된 글과 대체로 유사한 논조를 취하고 있었던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는 이 세 권의 법학 서적은 대동 소이한 내용을 담고 있으나 주권 개념에 대해 각 서적의 주안점이 다르다는 것은 확인된다. 그리고 『헌법』을 비롯해 한말에 발간된 법학 교과서는 근대 주권 개념이 한반도로 전래되어 정착되는 과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다리 역할을 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