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사업자의 부당한 이용자 차별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의 타당성 및 효과적 규제 방안 : 경품 제공 및 요금 감면 관련 행위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방송 통신 서비스의 경품 및 요금 감면 행위의 위법성 판단 기준과 규제 기관의 위법 행위 적발 및 시정조치 등을 분석함으로써 규제의 실효성 여부를 알아보고 효과적 규제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는 연구목적을 지니고 있다. 연구 결과, 최근 들어 이용자에게 제공되는 경품과 요금 감면액의 차이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성 판단 기준을 비용 이하로 요금을 책정하는 경우에만 부당염매로 판단하고 있지만 방송통신위원회는 '가입자 1인당 평균 예상이익'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모든 사업자의 평균값을 기준으로 함으로써 기업이 제공하는 서비스품질의 차이나 선발기업과 후발기업 간 비용 구조 차이를 고려하지 않아 후발 기업의 마케팅 비용을 상대적으로 높게 허용해주는 결과를 낳고 있다. 이용자 차별금지를 통해 후발 기업의 가입자 증가와 영업이익의 증가를 지원하는 결과를 가져오지만, 이는 직접적인 규제 목적이 아니며 적극적으로 정보를 추구하는 정보이용자의 후생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어 부당성 판단 기준에 대한 재고찰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This study aims to find out the effectiveness of regulation of promotional gifts and exemption of charges by analyzing the judgement criterion of illegality and the corrective action taken by regulatory agencies and suggests effective way of regulation. The results show that recently the differences of price-cut is getting bigger. In addition, Fair Trade Commission has considered discounts as unfair predatory price only if price is below the cost. But in the telecommunication business law enacted by Korea Communications Commission, 'expected profits per subscriber' has been applied as a key criterion. KCC's criterion is based not on the expected profit of individual service provider but on the averaged profit of services providers. It doesn't consider differences of service quality and the cost structure between dominant firm and late comers. Prohibition act of user discrimination result in the increase of subscriber and operating profits of late comers but this is not direct purpose of regulation. It can be desirable in the aspect of fair competition but since it may reduce consumer welfare, the criterion needs to be re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