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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효세율의 종단면적 시간추세 변동성에 대한 실증연구

유효세율을 사용한 조세회피에 관한 연구는 대부분 조세회피 측정치인 유효세율의 횡단면적 변동성만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최근 순수 국내기업의 유효세율이 다국적기업의 경우와 동일하게 감소추세를 보인다는 Dyreng et al.(2017)의 연구에 의해 유효세율의 횡단면적 시간추세에 대한 연구가 촉발되었다. 그러나 Dyreng et al.(2017)의 연구와 이후의 관련 연구들은 시간추세가 있는 횡단면적 연구라는데 이전의 연구들과 차별성을 갖지만, 전체기업의 연도별 평균 유효세율의 추세를 연구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종단면적 개별기업의 유효세율의 추세들의 변동성이 지닌 정보를 얻지 못한다는 연구방법론상의 한계를 가진다. 본 연구는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고자 1998년에서 2017년까지 양의 세전이익을 보고한 283개 기업(4,797개 기업-연도) 표본에 대하여 랜덤효과 모델을 사용하여 개별기업의 종단면적 유효세율 추세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 랜덤효과 모델의 장점은 전통적인 OLS 회귀분석으로는 추정할 수 없는 추세선 기울기의 확률분포를 추정할 수 있어 종단면적 시간추세의 변동성을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추세선 기울기의 확률분포는 N(-0.0016, 0.00452)으로 추정되었다. 이것은 유효세율 추세의 변동성이 표준편차로 표시할 때 0.45%로 평균 -0.16%를 고려할 때 상당한 변동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둘째, 유효세율이 감소하는 추세를 가진 기업의 비율은 64.15%로, 증가하는 추세를 가진 기업의 비율은 35.85% 추정되고 이들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유효세율이 감소하는 기업이 증가하는 기업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유효세율의 제1차 자기상관계수는 0.2916으로 추정되었다. 넷째, 자산총액이 중앙값 미만인 기업집단과 중앙값 이상인 기업집단간의 유효세율 추세의 변동성을 비교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공헌점으로는 유효세율의 추세를 분석함에 있어 표본전체의 연도별 평균 유효세율의 추세를 분석한 것이 아니라 랜덤효과 모델을 사용하여 최초로 개별기업의 종단면적 유효세율 추세의 변동성을 분석하였다는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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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적 회계교육이 학습성과에 미치는 영향 : 스마트러닝 사례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혁신적 교수법으로 알려진 플립러닝 및 PBL 교수법을 회계교육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하고, 이러한 스마트러닝 교수법들이 회계교육성과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증하고자 한다. 스마트러닝은 학습자의 다양한 학습형태와 능력을 고려하고 학습자의 사고력, 소통능력, 문제해결능력 등의 개발을 높이며 협업학습과 개별학습을 위한 기회를 창출하여 학습을 보다 즐겁게 만드는 학습법의 하나이다. 따라서 현실적인 문제해결능력을 중요하게 다루는 회계학 교육에서 요구되는 적절한 학습법이라 할 수 있겠다. B대학교의 회계관련 교과목의 학부과정 강의에 적용한 사례를 소개한다. 수업진행 및 평가의 구체적인 내용을 전문가컨설팅에 기초한 수업적용사례를 제시하며, 수업진행 전후의 설문조사를 통해 혁신적 교수법에서 지향하는 자기주도학습능력 및 문제해결능력의 개선정도를 알아보고, 이를 통한 수업효과와 학업성과의 관련성을 실증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많은 주제와 학습 양을 다루어야하는 회계학 관련 교과목수업에서도 학습주제에 따라 또는 수강자의 수강목적 및 특성에 따라 스마트러닝의 방법론이 효과적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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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랜드 자산의 이익관련성 및 가치관련성 분석

본 연구는 기업의 핵심경영전략으로 채택되고 있는 브랜드 자산의 이익관련성과 가치관련성을 규명하고 브랜드 자산이 타 무형자산성 지출의 정보가치에 증분효과를 제공하는지를 이익관련성과 가치관련성 관점에서 검증하였다. 기존 브랜드 자산의 이익관련성과 가치관련성에 관련된 연구와 차별화하여 브랜드 자산 구축 기업뿐만 아니라, 미구축 기업을 포함한 확장기업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하여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2010년에서 2016년까지 7개년 동안 비금융 상장기업의 4,265개의 년도-기업 자료를 대상으로 브랜드자산의 이익관련성과 가치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브랜드 자산은 유의적인 양(+)의 이익관련성과 가치관련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브랜드 자산은 미래 이익과 잠재적인 기업가치 등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제공하는 자산의 인식조건을 일부 만족하고 있으며 브랜드 자산을 자본화하여 재무제표에 반영하는 경우 재무제표의 유용성이 크게 개선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브랜드 자산의 구축에 따라 무형자산성 지출의 이익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 브랜드 자산은 교육훈련지출 및 광고비 지출의 이익관련성에 대하여 유의적인 증분 효과를 제공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 자산은 연구개발지출, 광고비 지출 및 교육훈련지출의 가치관련성에 유의적인 양(+)의 증분 효과를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광고비 지출 및 교육훈련지출의 효과는 경영성과 및 기업가치에 직접적으로 반영되기 보다는 광고비 지출을 통하여 브랜드 자산이 형성될 때 광고비 지출은 브랜드 자산을 매개로 이익관련성 및 가치관련성에 공헌하고 있으며, 종업원의 교육훈련지출은 브랜드 전략을 연계되어 기업의 경영성과와 기업가치에 공헌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브랜드 자산은 투자자의 의사결정에 목적적합한 정보가치를 가지며, 매개변수로서 무형자산성 지출의 정보가치에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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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따라 조세혜택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달라지는가?

본 연구의 목적은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따라 조세혜택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이 차별적인지를 살펴보는데 있다. 정부에서는 최근 국내 기업들의 내부유보금이 증가함에 따라 내부유보금을 투자 등을 통해 외부로 유출시키고자 각종 조세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기업의 투자지출은 조세정책에 의해서만 영향을 받지 않고 대외적인 불확실성 등과 같은 외적인 요인뿐만 아니라 기업의 내부자금 수준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 복합적인 의사결정과정이다. 따라서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정부의 조세정책이 내부현금흐름을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만약 내부현금흐름에 대한 투자의 민감도가 낮은 기업이라면 조세혜택이 투자로 이어지기는 힘들 것이다. 따라서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따라 조세혜택이 투자에 미치는 영향은 차별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증분석결과, 투자-현금흐름 민감도가 높은 기업의 조세혜택이 투자지출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투자-현금흐름 민감도가 낮은 기업의 조세혜택이 투자지출에 미치는 영향보다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조세정책의 실효성이 해당 기업의 투자-현금흐름 민감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투자지출을 유도하기 위한 조세지원정책 수립시 기업의 투자지출 의사결정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을 고려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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