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er-Korean Cooperation Research Articles

남북협력 동향분석 : 중점 협력분야와 행위자를 중심으로

본 연구는 협력에 관한 개념과 정책 인식에 근거하여 남북의 주요 협력분야와 행위자의 유형과 특성에 입각한 남북협력 동향을 분석하고 협력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내용분석과 주제어 네트워크 분석 기법을 통해 본 연구는 남북협력에 관한 법제 및 정책, 정책 실행의 근거와 방안을 제시하는 연구 동향을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했다. 첫째, 남북협력의 정책 및 법적 대상 범위가 다양하고 광범위하지만 협력분야는 대북지원의 형태로 경제협력과 산업 분야에 집중되었다. 다만, 최근 남북관계 변화에 따라 협력분야도 다각화되고 있다. 둘째, 중앙정부 외에 지방자치단체, 비정부기관, 민간 영역에 걸쳐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남북협력의 행위자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남북 정부 간 직접 대화를 우회하여 국제기구를 매개로 한 협력, 북한 접경지에서의 초국경협력, 인근 중국과 러시아와의 양자 또는 삼각협력 방식이 주요하게 이행되고 있고, 앞으로도 이들과의 다각적인 협력 모델을 모색하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는 남북협력 분야와 행위자가 다양해짐에 주목하고, 효과적인 남북협력을 위한 원칙수립, 거버넌스 구축, 중장기적이고 지속 가능한 협력 로드맵 도출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김정은시대 북한의 문화유산정책 변화와 남북교류

본 연구는 북한의 전반적인 문화유산정책과 보존관리체계 속에서 민족유산보호법을 중심으로 최근 김정은시대에 변화된 정책기조와 세부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김정은체제 출범이후 북한은 ‘세계적 추세’를 수용해 문화유산 법제를 정비하고, 일부 문화유산의 분류체계도 변경했다. 남과 북이 문화유산을 매개로 소통하고, 교류하기 위해서는 먼저 북한의 문화유산 정책과 그 변화과정, 문화유산의 관리체계 등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김정은체제 등장이후 북한은 ‘세계적 추세’ 수용을 표방하며 세 차례 문화유산 관련 법제를 개정했고, 대외 문화교류를 통해 실리를 추구하고 있다. 특히 2015년 민족유산보호법에서는 “우수한 물질유산, 비물질유산, 자연유산들을 세계유산으로 등록하기 위한 활동”을 별도로 규정해 문화유산의 적극적인 유네스코 유산 등재 의지를 보였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가 지속되고 한반도비핵화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조건에서 북한의 남북, 해외 문화유산교류는 제한성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다만 문화유산 교류는 비정치적 영역에 속하기 때문에 비핵화문제와 남북교류가 분리돼 두 갈래로 추진될 경우 향후 활성화 될 가능성이 크다. 문화유산 분야의 남북교류는 문화유적 보존, 공동발굴, 상호 교환전시, 공동학술대회 등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많다. 또 세계문화유산 등재의 상호협조 및 문화재의 해외유출 방지, 해외소재 문화재의 환수 등 대외적인 문제에서도 남과 북은 협력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남북 문화유산교류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북한의 유적, 유물, 무형, 자연, 건축 등 문화유산별 DB구축이 선행되어야 하고, 자료를 공유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Guidelines to New Strategies of Inter-Korean Cooperation after UNSCR since 2016)

2016년 대북제재 이후 북한경제 변화와 신남북협력 방향 (Changes in the North Korean Economy and Guidelines to New Strategies of Inter-Korean Cooperation after UNSCR since 2016)

북한 개혁·개방 시대의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 전략

북한의 비핵화 조치 진전에 따라 북한의 개혁·개방이 조심스럽게 점쳐지는 상황에서, 본 연구는 남북 경제협력 시대를 대비하는 새로운 남북 애니메이션 협력 전략을 논의하였다. 개방된 북한 환경에 대응하면서 남북 협력의 지속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과거 애니메이션 교류 협력의 상징적 의미에 초점을 맞추고, 북한의 저임금 노동을 활용하여 애니메이션 제작 원가 절감을 추구했던 2000년대 초반의 협력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하다. 국제 경쟁력 분석 모델인 ‘일반화된 더블 다이아몬드 모델’에 따르면, 한 나라 산업의 국제 경쟁력이란 ‘해당 산업에 참여하는 기업들의 장기적인 부가가치 창출 능력’을 의미하며, 이는 해당 국가뿐 아니라 다른 국가 산업 요소와의 적절한 결합을 통해서 확보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의를 기반으로 남북 애니메이션 산업의 경쟁력 결정 요소 중에서, 남북 애니메이션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상대적 우위 요소를 분석하였다. 북한 개방 이후를 고려할 때, 저임금 제작 인력은 더 이상 북한의 상대적 우위 요소가 아니며, 남한의 애니메이션의 하청제작 물량 역시 상대적 우위 요소가 아니다. 남북 애니메이션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미개발 문화원형 창작소재, 북한이 발전시켜 온 시나리오 서사 역량과 남한의 작품 기획개발 역량이라는 ‘요소 조건’을 결합하어 남북 공동제작 창작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러한 남북 공동제작 프로젝트는 남한의 글로벌 마케팅 역량 투입을 통해 해외시장 수익 확대로 ‘수요 조건’을 개선할 것이며, 남한이 보유한 ‘관련 및 지원산업 요소’인 캐릭터 산업과 디지털 유통망을 활용하면 시장 확대를 통해 남북 애니메이션 산업의 ‘수요 조건’ 개선을 도모할 수 있다. 또한, 남북 공동제작 프로젝트에 해외 파트너를 참여시킴으로써 협력의 지속성을 담보하고, 남북 애니메이션 산업의 장기적인 국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규범질서에 대한 검토: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남북협력체제의 구축을 위한 규범질서에 대한 검토: 개성공업지구 관련 법에 대한 고찰을 중심으로

A Critical Action Research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eriod

A Critical Action Research for Unification Education in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Period

North Korea's Vision of ‘a Scientific and Technical Power’ an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North Korea's Vision of ‘a Scientific and Technical Power’ and the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지방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비교 연구 : 거버넌스 전담기구의 운영실태분석을 중심으로

지방의 남북교류협력 거버넌스 비교 연구 : 거버넌스 전담기구의 운영실태분석을 중심으로

디지털 커뮤니케이션 시대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협력의 모색 : 한반도 한류의 창출과 북한 국제평판의 쇄신

이 글은 남북한이 문화의 이질성을 해소하고 문화예술 교류 성과를 극대화 하기 위해 공동의 문화콘텐츠를 발굴, 제작하고 세계시장에서 전파하여 공동의 한류를 창출하는 등 보다 선제적인 방법을 취할 것을 주문한다. 그것은 현재의 한반도 평화프로세스가 놓여있는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이 쌍방향의 소통과 세계청중과의 지구적 연결에 의해 과거와는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현재 북한의 문화예술은 당의 프로퍼갠더 수단으로서 기능하고 있고 북한 주민들은 외부 디지털 문화콘텐츠를 당국의 적발을 피해 개인의 향유 대상으로서 소비하고 있다. 앞으로의 남북한 문화예술 교류협력은 과거 북한의 자발적 협력이 두드러졌던 디지털 문화콘텐츠 협력 사업에 주목할 필요가 있으며 현대의 급변하는 정보커뮤니케이션 환경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남북한 공조전략이 구축되어야 있다. 남북한 공동의 한류와 이윤 창출이 가능한 디지털 문화콘텐츠 사업은 남북한 문화예술 협력의 효과적인 방편이 될 것이며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맞물려 북한이 종국적으로 비핵화를 이행한다면 북한의 국제적 이미지 개선에도 기여할 것이다.

남북 교류협력사업 평가와 발전 방향

남북 교류협력사업 평가와 발전 방향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과 정책적 과제

최근 남북관계가 개선되면서 철도, 도로, 산림 등 경제협력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북한은 발전소와 전력망 등 전력인프라 노후화, 발전용량의 절대적 부족으로 심각한 에너지 위기를 겪고 있으므로 에너지 협력은 더욱 실질적 단계로 나아갈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는 소규모 개발과 수요지 인근에 건설이 쉬워 대규모 전력망 없이 전력을 공급할 수 있고, 난방, 취사, 조명 등 주민들의 생활에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할 수 있으므로 인도적인 지원도 가능하다. 또한, 한반도 에너지전환과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서도 재생에너지가 협력의 중심이 될 필요가 있다.BR 북한은 2013년에 제정된 『재생에네르기법』에 근거하여 2044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5GW의 설비를 공급하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재생에네르기법』은 재생에너지 개발과 이용을 장려하고 재생에너지 산업을 활성화하여 경제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인민 생활 수준을 높이며 국토환경을 보호하는 데 이바지하려는 목적이 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북한은 개마고원 일대, 서해안 지역이 풍황 자원이 우수하고, 평균 일사량도 남한과 비슷한 수준이어서 소규모 재생에너지 개발을 통한 전력공급에 유리한 여건을 갖추고 있다.BR 남북 재생에너지 협력을 위한 전략으로 도시형과 농촌형 두 가지 접근 방법을 검토할 수 있다. 상대적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된 도시지역에 베란다 태양광, 건물 일체형 태양광, 열병합발전과 재생에너지를 연동시킨 지역난방 주택 등을 도입할 수 있다. 농촌지역은 난방과 취사, 농업용으로 필요한 열과 〮전기를 스스로 공급하는 에너지 자립마을을 구상할 수 있다. 정책 개선 방향으로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무상지원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고, 국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북한지역 사업에 대한 지원과 관리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우리와 체계가 다른 북한의 에너지법, 경제협력법, 투자 관련 법에 대한 이해도 수반되어야 한다.

For the formation of a health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Korean cooperation should begin in the field of healthcare

For the formation of a health community on the Korean Peninsula, inter-Korean cooperation should begin in the field of healthcare

김정은 시대의 대외개방정책과 남북경제협력 : 경제개발구 전략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모델의 모색

김정은 시대의 대외개방정책과 남북경제협력 : 경제개발구 전략을 활용한 새로운 협력모델의 모색

A Study on the Transformation Process of Inter-Korean Exchange and Cooperation of Local Governments : Applying a multidimensional analysis model

본 연구는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인 대한민국, 그 중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의 변화과정을 다차원적 분석모형을 적용하여 살펴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하여 중앙정부의 남북교류협력의 변화과정과 그 영향관계에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의 실질적 사업추진내역과 운영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향후 지방자치단체가 남북교류협력을 준비할 때 무엇을 고려해야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첫째, 규범적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의 정책목표는 상호교류의 촉진이며, 정권별 규범적 차원의 정책가치는 변동이 있었으나 남북교류협력의 사업추진 및 재개는 일관성을 지녀야 할 것으로 파악되었다. 둘째, 중앙정부의 법령제약 및 제도적 장치 하에서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의 영향관계를 구조적 차원에서 각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사업추진에 대한 사례분석을 통해 접근한 결과, 정권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교류는 맥락을 같이하기도 혹은 달리하기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남북교류협력이라는 정책독점적 상황에서 주도적으로 참여한 주체에 대한 구성적 접근결과, 남북교류협력의 추진체계 및 구조는 지자체별로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며, 넷째 그 동안의 지방자치단체의 남북교류협력의 개별 사업별 평가에 근거하여 살펴본 기술적 차원에서는 정책함의를 도출 할 수 있었다. 구체적으로 보면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장가능한가?, 주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사업인가?, 개발지원 즉 인도적 지원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으로의 전환가능성이 있는가? 에 대한 기준의 설계를 제안할 수 있다.

North Korea’s response to the trust-building process on the Korean peninsula and future tasks

ABSTRACT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in South Korea indicates that the engagement policy towards North Korea lacked reciprocity in terms of inter-Korean relations even if it emphasized inter-Korean cooperation. On the other hand, South Korea’s hard-line policy towards the North lacked policy flexibility. Therefore,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recognizes that unstable inter-Korean relations have stemmed from mutual distrust. Therefore, as a solution to the issue of the Korean peninsula from a long-term perspective,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pursued a trust-building policy between the two Koreas and expects to create a different environment.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se how this trust-building policy between the two Koreas has been implemented and how North Korea has reacted to the new South Korean policy towards them. The goal of this analysis is to infer specific strategies or alternatives to achieving better inter-Korean relations. This study looks at South and North Koreas’ policies towards each other and mutual perceptions based on the policy analyses. With a focus on issues and circumstances in inter-Korean relations since the inauguration of the Park Geun-hye administration, we attempt to identify implementation tasks relevant to the Park administration’s policy towards North Korea and contribute to better inter-Korean relations.

The Influence of South Korean NGOs on State Aid Policy

I examine the experiences of South Korean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that provide aid to North Korea in order to assess the success and limitations of the NGO movement. With reference to the political role of NGOs in constructivist theory, I identify three factors that have hindered the formation of a sustainable partnership between the South Korean government and NGOs since the inter-Korean summit of 2000. First, South Korean NGOs have lacked consistent efforts toward 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in operations and organizational management. Second, the great increase in inter-Korean cooperation and exchange after 2000 weakened the research, education, and advocacy function of NGOs. Third, aid NGOs failed to establish independent, diversified, and stable funding mechanisms, decreasing their capacity to act as cooperative partners of the government.

Economically Engaging North Korea: A Story about Trust, Brotherhood, and Ally Since the Sunshine-Policy Era

How to engage North Korea has always been a key concern of South Korea's foreign policy makers since Kim Dae-jung's Sunshine Policy era. Instead of provoking political or military confrontations in the traditional security arena, the engagement policy is believed to allow South Korea to seek possible breakthroughs in the nontraditional security arena. Moreover, engagement is expected to generate a spillover effect of enhancing inter-Korean mutual political trust and in turn promote political cooperation in long term. Through analyzing statistical data and political events in the past decade, this article examines South Korea's engagement policy in the nontraditional security arena and argues that the inter-Korean relationship still highly depends on political trust and regional political dynamic. The economic and cultural cooperation initiated by South Korea primarily targets to support North Korea in a patronizing manner instead of promoting equal cooperation, with the weak political trust foundation that any readjustment of regional political powers could generate chain effect on the inter-Korean cooperation dynamic. In the foreseeable future, improvement of mutual political trust and mindfulness to the regional power shift still present as the key to a peaceful and successful engagement of North Korea.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in the sports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the sports exchange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through a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and to propose efficient sports exchange strategies. With the premise of limited national resources, this paper suggests a selection and concentration strategy for promoting the inter-Korean sports cooperation. As for an efficient and influential strategy for sports exchange between the North and South, the direct exchange of sports should mainly take precedence over the indirect exchange through sports, although the indirect exchange should not be underestimated in some dimensions. The suggested strategy is expected to place a foundation for more meaningful South and North Korea’s sports exchange than ever.

Межкорейские отношения и политика региональных держав

Missile launches and nuclear tests by DPRK in 2013 undermined inter-Korean cooperation and regional stability. The primary purpose of these activities was to strengthen legitimacy of Kim Jong Un’s administration. South Korean president Park Geun-Hye’s trustpolitik policy focused on improving mutual understanding and developing step-by-step inter-Korean cooperation. Regional powers jointly opposed North Korea’s missile and nuclear programs, but failed to elaborate common understanding on policies to promote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as well as on prospects for the unification of Korea.

The Role of Major Donors in Health Aid to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We investigated the major trends in health aid financing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by identifying the primary donor organizations and examining several data sources to track overall health aid trends. We collected gross disbursements from bilateral donor countries and international organizations toward the DPRK according to specific health sectors by using the Organization for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 creditor reporting system database and the United Nations Office for the Coordination of Humanitarian Affairs financial tracking service database. We analyzed sources of health aid to the DPRK from the Republic of Korea (ROK) using the official records from the ROK's Ministry of Unification. We identified the ROK, United Nations Children's Fund (UNICEF), World Health Organization (WHO), United Nations Population Fund (UNFPA), and The Global Fund to Fight AIDS, Tuberculosis and Malaria (GFATM) as the major donor entities not only according to their level of health aid expenditures but also their growing roles within the health sector of the DPRK. We found that health aid from the ROK is comprised of funding from the Inter-Korean Cooperation Fund, private organizations, local governments, and South Korean branches of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WHO and UNICEF. We also distinguished medical equipment aid from developmental aid to show that the majority of health aid from the ROK was developmental aid. This study highlights the valuable role of the ROK in the flow of health aid to the DPRK, especially in light of the DPRK's precarious international status. Although global health aid from many international organizations has decreased, organizations such as GFATM and UNFPA continue to maintain their focus on reproductive health and infectious diseas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