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Economic and Political Factors on the Anti-Dumping Measures of Developing Countries

Abstract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침체 시기에 자국 산업을 보호하기 위해 각국이 반덤핑 관세 등 무역구제를 신보호주의 정책 수단으로 활발히 활용하고 있다. BRICs 국가도 예외는 아니어서 무역구제 정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는데 본 논문의 목적은 이들 국가의 반덤핑 조치에 영향을 미치는 정치 경제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1998년부터 2018년까지 데이터를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시행하였고,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BRICs 국가의 경제적 요인은 반덤핑 조치에 어느 정도 영향이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특히 무역 적자는 BRICs의 반덤핑규제 조처를 하는 데 지대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BRICs 정치요인 측면을 보면, 중국 및 러시아 경우에는 정치적 요인이 반덤핑 규제조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시사점은 BRICs 국가들의 반덤핑 규제조치에 경제적 요인뿐만 아니라 정치적 요인도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반덤핑규제를 상호 보복적인 조치로 활용하고 있다는 측면에서 세계 무역량 감소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무역구제는 국제적 통상규범에 따라 제한적으로 취할 수 있는 관행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