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forming National Response Governance for Prevention of Respiratory Viral Infectious Diseases after the 2015 MERS Outbreak in Korea

Abstract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검토하면서 호흡기 바이러스 감염병의 국가대응 거버넌스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먼저 거버넌스의 개념을 개관하고, 2015년 메르스 대처하는 과정의 문제점과 메르스 사태 이후 제시된 해결방안을 재조명해 보고자 한다. 2015년 메르스 발생시 문제점은 크게, 시민과 민간 병원의 소극적 참여, 실질적인 환류와 학습의 부족, 국내외 주체간의 의사소통과 이를 중재할 컨트롤 타워 부재, 정부의 정보 공유 제한과 그로 인한 근거없는 소문생성, 그리고 이에 대한 경제적 회복 문제가 있고 이들은 아직도 크게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방향으로 국내외 공공기관, 시민과 민간 의료기관은 물론 언론 등 적극적으로 감염병 국가대응 관리거버넌스에 참여와, 실질적인 환류를 통한 학습, 국내외의 거버넌스 주체 및 기관간 의사소통과 정보 공유를 제시하였다. 또한 컨트롤 타워 확립 및 재난발생 지역과 그 외의 지역의 경제적 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을 해결하는 거버넌스가 지속적으로 보완 발전되어야 할 것을 제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