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olitical Characteristics of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Membership : Cases of Cuba and Kosovo, and Implications for North Korea

Abstract

개도국이 경제개발을 추진하고 해외자본투자를 유치하기 위해서는 세계은행과 같은 국제금융기구에 가입해야 한다. 본 연구는 IMF와 세계은행 가입에 관련하여 쿠바, 코소보, 북한의 사례를 분석한다. 쿠바는 IMF와 세계은행의 원회원국이었지만 탈퇴한 이후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미국의 제재로 인해 재가입하지 못했다. 코소보는 유엔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IMF와 세계은행에 가입하여 여러 가지 경제적 지원을 받고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해 북한의 IMF 및 세계은행 가입에 관한 몇 가지 시사점을 고려할 수 있다. 미국의 영향력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지만 북한-미국 관계개선 속도가 북한의 가입 가능성과 비례하지는 않는다. 북한 스스로의 가입 의지가 보다 강해져야 하며 국제경제에 대한 인식이 변화해야 한다. 국제금융기구와 북한 사이에서 북한의 가입을 후원해주는 국제적인 제3자의 역할이 중요하며, 미국-중국 대결 구도 하에서 한국은 북한의 IMF와 세계은행 가입을 통일환경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 유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