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man Rights & Welfare in Business

Abstract

본 연구는 기업 내에서 발생하는 인권문제를 기업인권의 관점에서 이론적 고찰을 해보는 것에 목적을 둔다. 기업인권의 문제는 조직 내부에서 발생하는 권력구조의 불평등에 기인한다. 인권은 자유와 평등의 집합체이며 인간의 생명 존중과 존엄의 결과물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인권의 문제는 기업이 형성한 그릇된 조직문화에서 인권의 가치가 존중되지 않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즉, 인간의 가장 중요한 그리고 가장 기초적인 욕구인 인간 존중과 존엄이라는 기본권이 우리사회에서 보장받지 못 하고 있음을 입증하는 것이다. 기업인권을 권력구조의 불평등이라는 구조적 관점에서 논의하기 위해서는 노동의 탈상품화와 사회권을 포함한 시민권적 관점 또한 중요한 이론적 분석의 틀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인권의 가치는 사회복지의 가치와 공유되며, 이들은 국제기구의 기업인권 관련 규범에 투영되어 왔다. 지금까지 국제기구의 규범들은 기업의 자율성에 의존한 결과, 기업 내 인권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방지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UN 이행원칙에는 국가와 기업의 개입, 노동권 및 사회권의 보장 등 사회정책적 가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기업인권과 기업복지의 관계를 정립하고, 기업인권에 대한 기업복지 차원의 정책적이며 실천적 대응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The goal of this study is to scrutinize the welfare issues in business sectors and human rights with theoretical explanations. The issues of human rights in enterprises have resulted from inequality of power structure existing in business organizations. Despite human rights are an outcome of respect for human life and dignity as well as an aggregate of liberty and equality in a human society, human rights have actually not been secured for the employed in business sectors due to erroneous organizational environments in business sectors. De-commodification of labor and citizenship perspectives along with social rights can be a crucial part of theoretical approaches in explaining corporate human rights. These findings address a core message that there is a mutual understanding in sharing philosophical values between corporate human rights and social welfare. Finally, this research work also introduced products of efforts in which global institutions have engaged. In particular,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 Human Rights’, a piece of work from the United Nations to protect the employed from human rights issues in enterprises, contributed to setting institutional guidelines in governments and business sectors in the worl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