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Turkey Relations and the problem of Externationalization of Migration and Asylum crisis

Abstract

EU가 2013년 터키와 맺은 재입국협정과 2016년 3월 EU-터키의 난민합의는 EU의 이주·난민 정책의 외재화 경향의 전형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EU의 이주·난민 정책의 외재화 문제점을 EU-터키 관계를 통해 고찰하고자 한다. EU-터키 관계가 EU가입협상으로 오랫동안 난항을 겪었지만 EU내 불법이주민 대거 유입 문제로 터키가 주요한 행위자로 부상하면서 EU-터키 관계에 추동력이 되었다. EU내 불법이주민 억제 정책으로 심화된 EU-터키 관계는 나이(Nye)와 코헤인(Keohane)이 주장하는 복합적 상호의존 관계(complex interdependent relations)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 상호의존적 관계를 유형화하기 위한 중요한 개념인 민감성(sensitivity)과 취약성(vulnerability)을 기준으로 EU-터키간의 상호의존도 관계를 측정할 때 불법이주민 문제로 인한 타격(외부적 변화에 따른 대가의 정도)의 정도를 민감성으로 그리고 기존정책에 대한 대안 유무에 따른 대가의 정도를 취약성이라 설정할 수 있다. 이에 의하면 EU-터키의 재입국협정은 EU내 불법이주민문제에 대한 민감성을 터키로 이전시켜 이주민에 대한 EU의 민감성과 취약성 모두 낮추는 긍정적 결과를 갖고 오는 듯 했다. 그러나 2016년 EU-터키 난민 합의는 터키에 지나치게 의존적인 외재화 경향으로 기존의 갈등관계의 양상을 변화시킬 수 있으며 양국 간의 비대칭성 문제가 점차 커질 수 있는 문제점을 갖고 있다. 2016년 3월 EU-터키 난민 합의로 난민문제에 있어 취약성과 민감성이 모두 높아진 EU는 난민문제 뿐 아니라 다른 사안에서도 터키와의 관계에서 입지가 약해지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