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itics of Supreme Court’s test and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ACIA) for Overwork or Stress-related Karoshi or cerebrocardiovascular diseases (CCVD) Based on Clinical Studies

Abstract

최근 한국에서 과다한 업무량과 직무스트레스와 관련하여 과로사나 심뇌혈관으로 고통받고 있는 숫자가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재해로 신청하는 경우도 급속히 늘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과로나 스트레스와 관련된 심뇌혈관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는 법률과 판례가 과학적으로 합당한것인 지에 대하여 현재까지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과로 및 스트레스와 심뇌혈관질환과 관련된 임상연구들을 문헌고찰하여 현재의 업무상 재해의 인정기준이 과학적으로 합리적이고 타당한 지에 대하여 비교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여러 임상연구들에서 표준근로시간보다 과도한 근로시간은 심뇌혈관질환의 유병률을 그 정도에 비례하여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특히 현재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정하고 있는 주 평균 60시간 이하의 근로시간에서도 유의하게 심뇌혈관질환의 유병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업무와 관련된 급성, 아급성 및 만성 스트레스도 심뇌혈관질환의 증가와 관련이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하지만 발병 일주일 전 일상 업무의 증가가 뇌심혈관질환의 유병률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한 논문은 확인할 수 없었다. 현재까지의 여러 연구결과를 종합한다면 현재 업무상 재해 인정과 관련하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며 따라서 현재의 연구결과와 합당하게 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결론적으로 여러 임상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현재의 과다한 업무량이나 직무상 스트레스와 관련된 업무상 재해 여부를 결정하는 법령의 기준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