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n Korea Strategy for Non-Tariff Barriers Status of China

Abstract

2차 세계대전 이후 GATT체제에서 8번의 다자간 무역협상의 결과로 각국의 평균관세율은 크게 낮아지게 되었으며, 1995년 WTO 출범 후 관세장벽으로 인한 무역제한 효과는 의미가 퇴색되었다. 이후, 세계경제 침체와 더불어 자국산업에 대한 보호가 확대되면서 관세장벽을 대신하여 비관세장벽을 통한 신보호무역주의가 확산되었고, 이러한 비관세장벽은 자유무역의 가장 큰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 비관세장벽은 특성상 이를 낮추거나 제거하는 것이 쉽지 않아 더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기업의 입장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다. 최근 중국이 비관세장벽을 확대하면서, 우리나라 수출은 큰 타격을 받고 있다. 비관세장벽으로 활용되고 있는 TBT, SPS, 무역구제제도, 통관 등은 그 목적에도 불구하고 남용됨으로서 본질적인 기능이 퇴색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한국의 대표적 교역 대상국인 중국 비관세장벽의 운용현황과 실태 등을 분석하여 중국의 비관세장벽 운용능력이 학습을 통해 강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나아가 산업 전 분야에 비관세장벽을 활용하고 있었다. 우리 기업들은 중국의 비관세장벽을 극복하기 위한 인식의 변화, 철저한 사전준비와 모니터링이 필요하며, 정부도 FTA체제를 활용한 중국의 비관세장벽 제거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Since than the launch of the WTO, trade restrictions of tariff barriers have weakened. Especially, by emergence of New Protectionism, non-tariff barriers are expanding as trade barriers. The expansion of China s non-tariff barriers, Korea s exports are becoming difficult. TBT, SPS, trade remedy system, and customs clearance are used as China’s non-tariff barri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China s non-tariff barriers, to derive implications. In conclusion, Operate ability of China s non-tariff barriers is improving and it is applying to various industries. Korean companies should develop products to overcome China’s non-tariff barriers. and The Korean government should try to eliminate China s non-tariff barri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