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Study of System Change and the Nature of Social Policy According to the Developmental Stage in North Korea

Abstract

이 연구는 사회주의체제변동과 사회정책의 변화를 단계적으로 분석하는 모델과 분석틀을 구성하고 분단70년간의 북한의 체제변동과 사회정책과의 관계 및 체제위기 이후의 변화를 평가하였다. 사회체제변동과 사회정책의 관계를 분석하는 Johnson과 Mishra의 모델을 적용하면, 사회주의체제는 체제형성단계에서 사회정책은 유토피아적 이데올로기를 지향함으로써 복지의 물질적 기반이 없는 현실과의 현저한 괴리를 나타내게 되며, 후혁명동원단계에서 사회정책은 사회주의 산업화의 동원을 위한 노동인센티브 정향의 실용주의적이고 권위주의적 특성이 나타나게 된다. 동원단계후기에서는 종속변수로서 사회복지가 노동인센티브 정향성(work-incentive orientation)과 주민욕구 정향성(need orientation) 간에 균형현상을 보이게 된다. 1945년 이후 진행된 북한의 체제변동과 사회정책의 변화에서 나타난 현실도 1990년 이전에는 이러한 분석모델의 가설을 입증하고 있다. 1990년대부터 북한에서 진행된 체제위기단계에서는 사회주의체제의 방향성을 상실하여 위기를 초래한 가운데 분배를 위한 국가자원의 부족으로 사회정책의 물질적 기반의 약화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1990년대 이후 체제유지를 위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핵무기와 군사력에 의존한 체제유지에 집착하는 가운데 사회정책에서는 1980년대까지 발전되어온 기존 제도의 모자를 쓴 채 사회주의의 제도적 이상과 현실이 동시에 붕괴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