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Legal study on the rational taxation of virtual assets and the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virtual asset industry: Focusing on the principle of substantial taxation

Abstract

온라인상에서만 존재하는 아이템이 실물보다 고가에 팔리고, 가상공간에서의 이미지가 재산적 가치를 인정받고 거래의 대상이 되는 등 그동안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았던 상황들이 이제는 일상이 되고 있고 시간을 거듭할수록 오프라인 영역보다 양적･질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에서 거래의 대상인 가상자산에 관한 과세 표준, 세율이나 과세의 방법, 납세 의무 위반자에 대한 처벌 등에 대해서 얼마나 사회적 합의 및 관련 법령의 정비가 이뤄졌는지는 큰 의문으로 남는다. 현실 세계에서는 고가의 물건을 구매하거나 토지･주택 등 부동산을 매매하거나 주식 배당금에 대해서 세금이 매겨진다거나 월급을 받을 때 세금이 공제되고 수령하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근거가 되는 세법이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가상공간에서의 가상자산 거래에 대해서는 오프라인에서와 동일하게 재산적 가치인정 및 실제 거래의 대상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거법령이 미미한 수준임을 부정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가능성 및 가상자산업의 발전을 위해 다양한 측면에서 법리적 고찰을 진행했다. 먼저, 선행 연구문헌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을 통해 가상자산 내지는 가상화폐가 무엇인지 그 개념 및 본질, 특징점 등에 대해서 파악했고 과연 가상자산이 향후 시행될 소득세법에서와 같이 주식형태의 금융투자상품으로 포함되어 인정될 수 있는지, 혹은 다른 방향으로 과세되는 것이 헌법상 조세평등주의 등 실질과세의 원칙에 부합되는 길인지에 대해서 고민을 담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