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을 대비한 실용신안제도의 혁신 - 한중일 실용신안제도의 비교를 통하여 -

Abstract

실용신안제도는 우리 산업발전사에서 나름대로 역할을 다 해왔고, 이를 통해 많은 중소기업 및 개인 발명가들이 제도의 혜택을 받았다. 그러나 소위 4차 산업혁명으로 일컬어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등장과 더불어 기술의 고도화 및 제조업 환경의 변화로 인해 실용신안제도의 실효성 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 결과가 국내 실용신안출원 및 등록의 급격한 양적 감소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실용신안제도가 갖고 있는 한계의 극복과 활성 화 방안을 모색해보고, 급변하는 지식재산 생태계에 적합한 실용신안제도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실용신안제도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먼저 실용신안권의 가치를 증대시킴으로써 발명자들이 실용신안제도를 보다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그 방안으로 실용신안권의 보호대상을 그동안 비보호대상이었던 물질이나 방법발명 등에도 확장시키고, 보호기간도 연장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대기업 등의 실용신안출원을 제한하고 중소기업이나 개인발명자 위주로 실용신안제도를 재편하는 것 또한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끝으로 발명자의 선택권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하여 한 번의 출원으로 특허/실용신안 등록가능여부를 통지해주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그러나 기술 환경 및 발명자의 인식 변화로 인해 실용신안제도의 활용도는 지속적으로 낮아 질 것으로 예상되는 바 혁신을 도모하고 4차 산업혁명의 시대성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보다 일관 되고, 이용하기 편리하며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특허제도로의 통합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