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통상규범 하에서의 디지털콘텐츠 보호에 관한 소고

Abstract

컴퓨터와 인터넷, 스마트폰 등 IT 기술의 발전은 우리의 생활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아날로그로 형태로 된 콘텐츠는 디지털이라는 형태로 변환되거나, 처음부터 디지털 생산되어 유 통되고 이용자들에 의해 이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통상환경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었으며, 그 변화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협상이 최근 미국이 주도했던 TPP와 USMCA라고 할 수 있다. 이 두 협정에서 미국은 2000년 이후 디지털 시대의 저작권 보호를 위해 마련한 규정들을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이를 통해 자국의 저작권을 보호하려는 의지를 견고히 하였다. 이에 이들 협정을 중심으로, 특히 디지털콘텐츠의 보호를 위해 어떠한 규정들을 반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봄 으로써 향후 통상에 관한 미국의 입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미국의 디지털콘텐츠를 대하는 자세는 향후 통상환경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미국 혹은 다른 주요 선진국의 통상정책변화를 선제적으로 파악하고, 우리나라에 산업발전에 유리한 협상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유리한 협상을 해 나갈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를 통해 기술의 발달, 디지 털환경으로의 전환에 따른 환경변화에 대응한 우리의 자세를 다시한번 검토해 보았다는데 본 연 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