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및 경영자 보상과 이익조정의 관계에 대한 연구 : 지방공사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2012년부터 2018년까지 371개의 지방공기업 표본을 대상으로 경영평가와 경영자 보상 및 이익조정 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는 그 결과에 따라 기관장의 연임 및 해임 등의 인사조치와 더불어 성과급의 차등 지급은 물론, 기관 폐쇄 등의 조치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 로 지방공기업 경영자는 경영평가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다. 따라서 공기업 경영자는 예 상되는 경영평가 등급에 따라 이익조정을 통하여 성과급을 높이려는 유인을 가질 수 있다. 이에 본 연 구는 경영평가 결과 및 경영자 보상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살펴보고, 경영평가 결과에 따른 경영자 보상 과 이익조정의 관계를 실증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경영평가 결과와 경영자 보상은 이익조정과 유의한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지방공기업 경영자의 사적 이익을 위해 경영평가 등급과 보상을 높이기 위한 이익조정의 유 인이 작용하였음을 의미한다. 특히, 이러한 경영자 보상과 이익조정 간의 양의 상관관계는 경영평가 등 급이 증가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경영자 보상에 대한 이익조정 유인이 경영평가 등 급에 따라 차별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주로 정책적 관점에서 활발히 이루어진 지 방공기업에 대한 연구를 재무정보를 이용한 실증연구로 확대했을 뿐만 아니라 자료 수집의 제한으로 인해 이루어지지 않았던 지방공기업의 경영자 보상과 경영평가를 복합적으로 경영자의 이익조정에 대 한 유인이 차별적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최초로 제시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