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류발전 사업의 환경평가 가이드라인 연구

Abstract

본 연구는 조류발전 사업이 보다 환경친화적 에너지개발사업이 되도록 유도하기 위한 국내 해역에 적합한 환경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는 국내외 관련 문헌들을 수집하여 조사 분석하였고, 해양에너지 개발 및 해양환경 전문가들과의 면담과 전문가 세미나를 진행하여 합리적인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방안과 환경평가단계의 가이드라인을 도출하였다. 입지선정 타당성 검토방안은 입지선정 시 고려해야할 항목을 제시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조류발전 사업의 특성과 환경영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적정입지선정 방안을 제시하였다. 환경평가 단계에서의 가이드라인은 조류발전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현황조사, 영향예측, 저감방안, 사후환경영향 조사계획의 네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This study aims to develop a guideline of environmental assessment for tidal current energy development in Korea. Based on an extensive discussion of the environmental effects of tidal current energy, this study provides an appropriate guideline for environmental assessment on tidal current energy development in Korea. The guideline includes a method for proper site selection and specific techniques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The guideline for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consists of four steps - including current condition investigation, impact predictions, identification and incorporation of mitigation measures, and post environmental monitoring - to effectively predict and assess impacts of tidal current energy development on the ocean environment. It is expected that the guideline can facilitate the often demanding environmental assessment review process and to reduce the time taken for 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