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 범죄 예방을 위한 NFT(대체불가토큰) 및 가상자산의 법·제도적 대응 방안 연구

Abstract

국내·외 현황을 보면, 각종 강력범죄 및 테러 등에 가상자산은 감시 와 규제를 피하기 위한 유용한 거래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 그 양상 은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가상자산 불법행 위 검거 건수 및 인원은 매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NFT로 한정하 여 볼 때, 자금세탁방지법 적용 여부를 놓고 NFT는 블록체인 기술로 거래 내역을 추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에 자금 세탁 우려가 적다는 주장도 상당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불법도박이나 테러 자금으로 악용되고 있는 것처럼 NFT가 범죄의 수 단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비중을 두고 규제가 필요하다는 측 면에 초점을 맞춰서 진행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는 명확하게 정의할 수 없는 가상자 산에 대해서 개념과 특질, 현황 등에 대해서 살펴봤다. 그리고 가상자 산 규제 관련 해외 입법례 중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손꼽히고 있는 미 국과 유럽연합(EU) 사례를 분석해보고 여기에서 드러나는 시사점은 무엇인지 정리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의 핵심적인 사항으로서 테러 범 죄 예방을 위한 법·제도적 대응책 마련을 위해 공공안전을 해치는 범 죄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해결 수단으로서 가상자산에 대한 합리 적인 수사 시스템 확립을 기술적·관리적 측면에서 모색했고, 규제기관 의 감독 방향의 합리적인 설정을 위해서 제도적 측면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 제안했다. 지금까지의 논의가 완벽하지 못한 미완의 형태일지라 도 목표 달성을 위한 첫걸음을 떼었고, 과정 중 하나이므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