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광대역 무선기기 기술기준에 관한 연구

Abstract

본 논문에서는 UWB 대역에 관한 해외 각국의 주파수 정책에 대해 살펴보고 그 결과를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현재 우리나라의 기술 기준은 미국이나 유럽 등의 외국과 달리 주로 통신 서비스분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UWB의 서비스 영역이 다양한 분야로 확대되고 있어 이러한 규정은 국내 산업의 보호 및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의 사례와 같이 방송 통신을 제외한 다양한 영역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출력기준만 만족하면 언제, 어디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비허가 무선기기항목으로 지정하여 관련 산업보호 및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This study examined the state of the UWB frequency band of foreign policy for application to domestic findings. The results confirmed that the UWB frequency can be prescribed mainly for use in a communication service area, unlike foreign countries, such as the United States and Europe for the current technology standard. On the other hand, the expansion of the UWB service area to various fields may appear as interference in the domestic industry protection and enable these rules. Therefore, the UWB frequency should be used in other areas except for broadcast and communication, if the output meets the specified criteria, as in the case of a foreign country. This is thought to be helpful for protecting the domestic industry and activated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