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치에서의 안보와 민주주의의 상호관계: 역사적 분석

Abstract

1980년대 이후 안보와 민주주의의 관계는 많은 국제정치학자들의 학문적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그들의 관심은 주로 ‘민주평화론’이라고 불리는 평화에 대한 민주주의의 긍정적 효과에 관한 것이었다. 최근에는 그 역의 인과관계, 즉 민주주의의 안보에 대한 효과도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민주주의와 안보의 복잡한 인과관계를 한국의 정치발전 과정에 대한 고찰을 통하여 살펴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먼저 1987년 민주화 이전의 한국정치에서 드러났던 민주주의에 대한 안보의 효과를 살펴본 후, 민주화 이후 안보에 대한 민주주의의 효과를 살펴볼 것이다. 본 연구는 한국의 경우 민주화 이전에는 안보 불안이 민주주의 발전에 저해 요인이 되었으며, 민주화 이후에는 민주주의가 안보에 대해서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갖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