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체제와 제도적 상호보완성: 프랑스 실업정책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1990년대 이래 프랑스 사회가 마주한 주된 문제 혹은 사회적 위험은 실업이었다. 본 연구는 지난 20년 동안 각기 다른 정부가 추진했던 일자리 관련 정책을 통해 프랑스 복지체제를 분석하고자 했다. 구체적으로 사회보장제도, 노사관계 및 고용정책, 거시경제정책 및 성장전략이라는 세 부문 간 제도적 관계를 규명하고자 했다.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사의 자율적 운영 혹은 노사협약을 기반으로 한 제도의 영역에서 국가의 주도권이 점차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둘째, 실업문제에 대한 대응에 있어서 좌우 정부의 특별한 차이가 존재하지 않았다. 두 정부가 채택한 정책은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일자리 창출을 위해 재정적 유인장치를 사용한 점과 기업단위 협약에 우선권을 부여하여 기업 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 것은 동일한 흐름 속에 있었다. 특히 두 정부가 특정 산업에 대한 육성정책 없이 세제지원 정책만으로 일자리 창출을 유도한 것은 사회정책과 경제정책 사이의 제도적 상보성이 부재했음을 보여준다. 셋째, 마크롱 정부가 보인 정책적 단절은 그런 의미에서 복지체제의 점진적 변화가능성을 내포한다. 그는 실업자의 구직활동 유인조치를 강화하는 동시에 법인세 인하라는 공격적인 경제정책을 단행했다. 다만 최근 고용유지를 위해 대규모 공적자금을 투입한 노동정책은 내수 주도 성장체제와 상보적 관계를 보여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