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살인 사건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Abstract

본 연구는 배우자 살인 사건에서 양형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구체적으로 탐색하고자 하였다. 2014년부터 2019 년까지 배우자 살인사건 판결문 81건의 자료를 대상으로 가정폭 력이 발생하지 않은 피고인 집단과 가정폭력의 가해자인 피고인 집단, 가정폭력의 피해자인 집단을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피고 인이 가정폭력 피해자인 집단은 피고인이 가해자인 집단이나 가 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피고인 집단에 비해 선고형량이 유의미 하게 짧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인 집 단은 가정폭력이 발생하지 않은 피고인 집단과 통계적으로 유의 미한 차이가 드러나지 않았다. 양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양형인자를 확인하였을 때, 계획적 범행, 사체 손괴, 반성 없음, 잔혹한 범행 수법, 사체 유기가 양형의 선고에 고려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유의미하게 긴 선고형량이 나타났고, 자수 와 처벌불원이 고려된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은 경우에 비해 유의미하게 짧은 선고형량이 보고되었다. 또한, 가정폭력의 남성피 고인 집단이 여성피고인 집단보다 선고형량이 유의미하게 긴 것 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반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 구는 현재 사회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고 있는 배우자 살인사건, 특히 가정폭력이 배경이 되는 살인사건 판결문을 분석함으로써 선고형량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발견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가정폭력으로 인한 살인사건의 판결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높음 에도 불구하고 2007년 이후 배우자 살인 사건, 특히 매맞는 아 내의 남편살해 사건에 대한 판결문 분석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 지 않고 있는 점에서도 의의를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