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평화론에 대한 소고: 신흥안보 시대의 대안적 접근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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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사이버 공간에서는 소극적 의미에서부터 적극적이고 포괄적인 의미에 이르기까지 사이버 평화 개념을 둘러싼 다양한 해석이 존재하고 있다. 중요한 점은 사이버 공간이 창출된 이후로 인류가 영위하는 온라인 활동 범위가 비약적으로 확장되었으며, 이에 따라 ‘안전하고 평화적인 사이버 공간’이 갖는 포괄적 의미 역시 한정하기 어려워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증대되고 있는 ‘신흥안보(emerging security)’ 이슈의 부상은 사이버 공간의 평화 개념을 어디까지 확장할 것인가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변수로 자리 잡고 있다. 그중에서도 가상과 현실이 융합하고 이슈 간 경계를 허물어버리는 사이버 공간의 진화는 사이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평화의 개념에 대해서도 새롭게 접근해야 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평화 개념을 사이버 공간이 지니는 특징과 연계하여 검토함으로써 전통적 평화론을 넘어선 대안적 사이버 평화론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물리적 세계에서 전통적으로 통용되던 적극적, 소극적 차원의 평화 논의를 넘어, 사이버 공간의 확장이 갖는 경계 구분의 초월성, 이슈 연계 측면의 파급력, ‘과정’으로서의 사이버 평화 지향이 대표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접근은 신흥안보 시대의 대안적 사이버 평화론 정립을 위한 첫걸음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