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상표법상 상표 무효·취소 요건에 관한 고찰

Abstract

상표법을 통해 등록된 상표는 권리자에게 독점적이고 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한다. 등록된 상표는 상표법의 보호 기간에 따라 10년간 보호되며 연장 신청 시 반영구적으로 계속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유효하게 등록된 상표라고 하더라도 상표 출원과정에 문제가 있거나 등록 후 식별력을 상실하는 경우 상표법은 등록 상표를 무효,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상표법이 선등록 주의를 취함에 따른 폐해를 방지하여 사용할 의사가 없는 상표가 다수 등록, 유지됨에 따른 상표 선택의 기회를 제한하는 문제를 해결하여 타인의 상표 선택 기회를 확대하고 정당한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BR 본 논문은 중국 내 한국 기업의 상표 침해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권리자가 아닌 제3자에 의한 상표 등록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에서 자신의 상표권 보호를 위한 해결책이 될 수 있는 중국 상표법상의 상표 무효, 취소와 관련한 법률 규정을 해석·검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