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 종이영수증은 왜 폐지되지 않는가? - 신제도주의적 관점을 중심으로 -"

Abstract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 중 대표적인 정책은 ‘종이영수증 폐지정책’이다. 연구자 행정부담 완화를 위한 정책토론이 벌어질 때마다 단골로 등장하는 이 주제는, 연구비 정산을 위해 영수증을 A4 종이에 풀로 붙이는 낭비적 관행을 철폐해 달라는 것으로 넓은 공감을 얻고 있다. 하지만 이의 개선을 위해 정부가 규정 개정, 시스템 개선 등 다각도로 제도변화를 추진하고 있음에도 연구현장에서는 종이영수증이 버젓이 존재하고 있다. 왜 종이영수증은 없어지지 않는 것인가? 본 연구는 제도를 복합체로 이해하는 신제도주의 관점에서 종이영수증 폐지 정책과 관련된 정책자료 및 인터뷰를 기반으로 다섯 가지 인과기제를 분석한다. 제도특성과 행위자의 전략적 행위를 고려한 분석 결과 1) 제도의 상호보완성 및 강제집행 부재에 따른 인과기제, 2) 제도의 지속성과 집행수단 한계에 따른 인과기제, 3) 제도의 모호성에 따른 인과기제, 4) 부분설계에 따른 인과기제, 5) 권력관계에 따른 인과기제를 파악할 수 있었다. 본 논문의 분석 결과는 종이영수증 폐지와 같이 겉보기에 간단해 보이는 정책문제도 이를 둘러싼 제도의 복합성을 이해하지 못할 경우 의도한 목적을 이룰 수 없음을 보여 준다. 정책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정책 기획 시 반드시 정책문제를 둘러싼 제도의 복합적인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