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관계획내용의 적용가능성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기도 사례를 중심으로-

Abstract

경관계획의 가장 문제점 중의 하나로 지적되는 것은 계획내용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적용가능한지의 여부이다. 물론, 경관계획의 위계는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차원으로 대별되고, 이 위계에 맞는 각 자치정부의 조례 및 지침 등을 통해 실제적인 적용을 시도하고 있지만, 제도적인 문제나, 경관범주의 논의와 동시에 계획내용이 추상적 수준에서 얼마나 실제적 수준으로까지 서술되고 있는가가 문제로 제기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인 경관법이 현재 제정되어진 가운데, 이 연구는 광역차원의 경관계획과 시/군차원의 경관계획의 내용적인 문제점을 분석하여 경관법의 시행여부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범위에서 경관계획이 효율적이고 실질적 의미가 있게 작성되도록 효율적 방안을 제시하여 경관계획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한다. Even though local governments are committed to the landscape management aiming to enhance the quality of the urban and natural landscape, the results are not satisfactory since the landscape plan is performed through the "routine" process, on which the planning system is based. Many local governments had spent much in making their landscape plans, but these plans were evaluated not so much "useful" in the practical sense. The objective of the study, which aims to systematically readjust the existing landscape management system of Korea, is to analyse the landscape plans of the few local governments, which are categorized in two level - upper and low local government. The analysis of landscape plan is performed in terms of four factors: The composed structure, the objects of the plan, the effectiveness of the landscapeindicators and guidelines and the institutional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