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조정과 단기 재무성과: 공공기관의 감사위원 및 기관장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Abstract

공공기관은 가시적 성과향상을 위한 정치권의 압박과 공기업 자체의 내부적 유인이 결합하여 회계조작,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기업운영 등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내부 거버넌스 주요 구성원인 기관장, 감사위원 등의 경력, 재임기간, 성과급 체계에 따라 이와 같은 단기적인 보여주기식 기업운영 유인이 더 강해질 수 있다. 감사위원과 공공기관장에 중점을 두고 실증분석한 결과 첫째, 감사위원은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발견될 위험이 높은 발생액 이익조정(accrual earnings management)의 영향을 억제하는 억제자로서 기능하였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외부에서 발견될 위험이 낮은 실제 이익조정(real earnings management)의 영향은 감사위원이 억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의미하게 증가시켰다. 둘째,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짧을수록, 기관장 퇴직 이후 정치 분야로 진출하는 경우(ex. 정치인)에 기관장은 재임기간동안 이익조정으로 단기 재무/회계성과를 높일 유인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첫째, 공공기관 감사위원의 성과급 구성 방식을 기관 및 기관장의 성과 구성방식과 구분해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공공기관 기관장이 임용되면 재임기간을 보장해줄 필요가 있으며, 교체 시에도 정치적인 동기보다는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등 보다 객관적인 기준에 의해 교체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기관장의 퇴임 이후의 목표와 기대(expectation)에 따라 재임기간 동안의 기관운영방식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기관장 퇴직 이후에 정치로 나가기 위해서는 기관운영 평판도 중요한 기준 중의 하나이기 때문에 단기적인 기관성과를 높일 유인이 있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