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를 위한 법적 검토 및 권리처리 유형

Abstract

이용자의 요구에 의해 타 도서관 소장 자료를 복사해 주는 학술정보센터의 원문복사서비스는 저작권법상 저작권 제한 규정에서 그 법적 근거를 찾을 수 있다. 그러나 정보유통 기술의 발달과 함께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전송에 대한 이용자 요구가 증가하면서 보다 적극적인 정보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이 연구는 해외 저작물의 원문복사서비스에 대한 법적 근거 검토와 함께, 해외 정보서비스 기관의 저작권 권리처리 사례를 살펴봄으로써 해외 저작물의 디지털 복제 전송이 가능한 저작권 권리처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는 저작권 분쟁 시대에 저작권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학술정보센터 이용자의 다양한 정보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새로운 서비스 모델을 기획할 수 있을 것이다. Based upon the provision of limitation of copyrights, libraries may provide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which supplies copies of journal articles and book chapters owned at other libraries by request of users. However, more proactive information service is required as more users want to use the digital delivery of documents published overseas. This study reviews copyright law of Korea and international conventions related to the document delivery service. It then examines foreign cases to see how overseas information centers clear copyrights. Finally this study suggests that copyright clearance methods be adopted to make a proactive information service. Through those methods, a new information service model may be planned, which meets various information needs while protecting copy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