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시대의 한국 규제제도의 재설계 : 핀테크, 레그테크, 샌드박스의 동기화와 스마트 레그테크

Abstract

규제는 그 역사의 산물인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촉발된 핀테크, 레그테크의 출현,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적 발달(블록체인 같은) 및 신흥 시장 개발 등은 현재의 상황을 본질적으로 시험대에 오르게 하고 있으며 영국 및 세계 각국은 새로운 규칙 및 규제에 동적으로 적응할 수 있는 규제 체제 설계 촉진의 일환으로 규제 샌드박스를 운영한다.<BR> 규제 샌드박스를 SWOT분석으로 살펴 본 결과, ‘한국형 규제 샌드박스’의 도입에는 정부 주도 샌드박스 외에 업계가 주체가 되는 산업 샌드박스 및 샌드박스 우산을 포함한 샌드박스 생태계 전체론적 시각이 필요하며 이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벤처캐피탈을 포함 다양한 분야의 이해관계자들과의 협력이 전제되어야 함을 알 수 있었다.<BR> 세계가 KYC(Know Your Customer) 접근에서 KYD(Know Your Data) 패러다임으로 그 기조가 바뀜에 따라 기술의 진보가 시장 참가자와 인프라 모두를 변화시키고 있다. 한국이 특히 디지털시대에 선도해 나가기 위해서 샌드박스 생태계를 매개체로 하여 레그테크와 핀테크가 공진화하면서 동기화를 이루고 “스마트 레그테크” 시스템의 구현으로 규제당국과의 양방향 ‘실시간’ 모니터링이 가능하게 되는 규제 거버넌스를 한국의 새로운 규제 패러다임으로 제안한다. 이는 금융 분야를 넘어서 블록체인, 드론, 사물인터넷, 자율주행차 등 모든 분야의 규제 혁명에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