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기업 기관장 경영성과평가제도 개선을 위한 시론적 연구: 국가공기업과의 비교를 중심으로

Abstract

본 연구는 지방분권의 내실화와 지방정부의 자율성이 강화됨에 따라 지방공기업의 역할과 사업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지방공기업의 성과를 향상하고 점검할 수 있는 제도로서 지방공기업 기관장 평가제도의 문제점을 고찰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공공부문의 사업과 정책에 관한 문헌들을 메타분석하여 지방공기업 평가제도의 분석기준을 도출하고, 국가공기업 기관장의 경영평가제도와 비교분석을 수행하였다.BR 분석결과, 국가공기업은 경영성과계약의 주체와 감독주체가 일치하며 평가의 주요 범위가 중장기 및 단기 성과목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어 성과달성도 점검에 적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반면 지방공기업은 경영성과 계약의 주체와 감독이 상대적으로 더욱 복잡한 구조를 띠고 있으며, 이로 인해 관리적 역량(managerial capacity)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또한, 평가의 주요 범위가 핵심사업 성과 이외에 조직운영 및 관리에 대한 목표가 다수 포함되어 있어 성과달성도를 점검하기에는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BR 이러한 분석결과를 통해 향후 지방공기업 기관장 경영평가의 범위는 기관운영과 관련한 사항에서 사업성과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와 더불어 기관장 경영성과평가와 기관 경영평가의 조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안하였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장 평가와 관련한 공공관리역량을 제고하고 환류체계를 강화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