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관찰 청소년 재범패턴에 대한 탐색적 분석 : 왜 재범은 보호관찰 초기에 집중되는가?

Abstract

보호관찰의 효과성에 관한 선행연구들은 보호관찰이 교도소 등 시설내 처우에 비해 재범방지 측면에서 다소 호의적 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특히 최근 증거기반 교정 원리에 근 거한 새로운 보호관찰 프로그램들은 재범률 감소효과에 대한 기 대를 한층 더 높여주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신선한 기대감에 도 불구하고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행동이 보호관찰 초기에 집 중되고 그 후 부터는 가파르게 감소한다는 오랜 주장은 보호관 찰의 효과성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전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이 러한 오랜 주장의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통상의 보호관찰 개 시 후 재범패턴에 보호관찰 시작 이전의 비행 패턴을 추가하여, 보호관찰 청소년의 재범양태를 시계열적 관점에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2019년 4분기에 보호관찰이 개시된 약 3,000명에 대 해 보호관찰 개시 전후의 재범상황을 추적하였다.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그동안 알려진 보호관찰 초기의 재범집중 현상은 보호관찰 개시와 함께 재범률이 급증하는 것이 아니라 보호관찰 개시이전의 높은 범죄율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현상으로 파악 할 수 있었다. 아울러, 보호관찰 개시 후의 점진적 재범감소 현 상은 재범위험성이 높지 않은 청소년에게 더 두드러졌다. 최종적 으로 보호관찰 개시 이전 단계에서 비행을 했던 청소년들은 보 호관찰 개시 후 재범 가능성이 더 높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제언과 후속연구의 방향성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