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인식은 정당 지지의 차이를 만드는가? : 정당 지지층별 복지인식 차이 및 복지인식이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

Abstract

이 연구는 한국에서 복지의제가 중요한 정치 담론으로 등장한 현상에 주목하여 복지인식과 정당 지지간의 관계를 파악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종합사회조사 2006, 2014, 2016, 2018, 2021년 자료를 활용하여 한국인의 전체적인 복지인식과 정당 지지층별 복지인식 차이 그리고 복지인식이 정당 지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적인 복지인식은 감소 추이를 보였고 정당 지지층별 복지인식은 당파적 균열의 강화를 나타냈다. 둘째, 복지인식은 정당 지지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임을 확인했다. 복지인식과 정당 지지의 관계는 2014년 자료부터 나타났으며 복지인식은 오직 진보정당 지지 가능성만을 높였다. 이는 보수정당 집권기에 빚어진 복지공약 후퇴 및 파기 논쟁이나, 2010년대 복지논쟁을 경험하면서 구체적인 복지인식이 형성되었을 가능성 그리고 공공복지가 확대된 시기적 배경 같은 요인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한국에서 복지의제가 진영을 가르는 쟁점이 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 점 때문에 정당들이 진영 대결 구도에 얽혀 복지의제에 대한 타협의 폭을 줄이거나 국민적 이해와 설득 과정을 소홀히 할 가능성도 있다. 정당들이 복지의제를 단지 진영 논리에 따른 선거 전략의 도구로만 활용할 것이 아니라 복제의제에 대한 폭넓은 공론화와 충분한 사회적 대화의 노력이 필요할 때다.